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받는법 정보 찾고 있나요?

바빠서 평일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사한 계약서에 대한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없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저도 하였던 적 있어 이 글을 읽는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을 그대로 읽고 따라 하시면 처음 독립하여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하는 분들이라도 실패 없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3분 이내 확정일자 받는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 있는 정보 확인 후 인터넷 전입신고부터 하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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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 무엇일까

주거용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때의 전입신고는 ‘내가 이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라는 정부기관에서 해당 계약서의 계약 기간 및 보증금은 얼마인지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일종의 공증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입주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내가 임차인이라고 신고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둘 경우 임차인 본인 보다 후 순위로 입주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는 대상자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단, 이때의 확정일자 효력은 실제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3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춘 상태에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실제 입주와 더불어 전입신고만 우선하고 뒤늦게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경매에 의해 보증금을 10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한국일보 기사에서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일보 기사: ‘전입신고 이삿날 안 했으니 보증금 못 줘’ 알아보기


2. 확정일자 신고 준비물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은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통해 신청합니다. 따라서 스캔 한 임대차 계약서 1부, 본인 확인 용도의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임대차 계약서 스캔 한 문서의 형식은 PDF, TIF의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하니 사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받는법

구글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인터넷 등기소‘ 검색 후 접속합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 중앙에 위치한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클릭

확정일자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확정일자 신청하기 표시되며 신청서 작성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위치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면 회원정보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이 아닐 경우 1분 이내 간단한 회원 신청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로그인 완료 후 신청서 작성일자 하단에 위치한 신규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규 클릭

확정일자 받는법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신청인 본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 신규에 체크, 부동산 구분은 건물과 집합건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입주하는 건물이 단독주택, 다가구 원룸일 경우 건물로 선택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빌라일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합니다.

주택의 소재지(주소)는 새롭게 이사한 곳의 실제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서류와 동일해야 하며 이것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다음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두 번째 단계는 계약정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주인), 임차인(세입자) 정보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클릭합니다.

계약정보 입력 저장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신청인의 정보 입력 후 업로드하면서 확정일자 신청은 마무리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대상자를 선택(임대인/임차인) 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계약증서 파일 첨부 클릭하여 PDF 파일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신청인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지금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생업으로 바쁠 경우 위와 같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 후 인터넷등기소 통해 확정일자 받으면 간편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