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나요? 바빠서 새로 이사한 동네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저도 못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였던 적 있어 이 글을 읽는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을 읽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처음 전입신고를 하는 누구라도 성공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방법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 3분 이내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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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집을 자가로 소유하는 대상자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신속히 전입신고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한 대상자는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사를 한 시점에 신속히 해야 합니다.
1)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 가는 경우 법원에서는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법원에서는 세입자의 존재 자체를 몰라 경매를 통한 배당에서 배제되어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세입자가 “강화마을 빌라 201호에 사는 김철수” 라는 것을 외부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순위 보전의 효력을 부여합니다.
즉 예를 들어 1등 박호산, 2등 김철수, 3등 박미애 같이 우선 전입신고한 사람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될 경우 순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확정일자 도장 받아야 하는 이유
새로 이사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 뒷면에 도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관공서에서 “강화마을 201호 임차인 김철수의 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기간”을 확인하여 공적으로 기록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주민센터라는 정부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일종의 공증을 하여 주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때의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한 상태에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전입신고 확정일자 늦게 할 경우 불이익
경매가 진행되는 건물 중 종종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늦게 하여 10원도 배당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여름부터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서 더욱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임차인 세입자가 왜 받아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2일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김철수는 강화마을 201호에 입주합니다.
1월 4일 202호에 박진수가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1월 5일 201호 김철수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만 합니다. 계약서 안들고 왔다고 다음 날 확정일자 받기로 합니다.
1월 6일 203호 문지애가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1월 6일 201호 김철수는 계약서 들고 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2월 1일 이후 강화마을 빌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럼 임차인 배당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202호 박진수 (효력 발생일 1월 5일 0시)
2순위: 203호 문지애 (효력 발생일 1월 7일 0시)
3순위: 201호 김철수 (효력 발생일 1월 7일 0시)
위의 사례를 보셨나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종종 나오고 있으며 바쁘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도장을 늦게 받을 경우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전혀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이사하는 당일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아래에서 확인하고 따라하여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셔야 합니다.
2.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민간기업에서 발급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여 사전에 인증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위해 검색창에서 ‘정부24 전입신고’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민원신청 메뉴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고를 클릭합니다. 회원신청과 비회원 신청 화면이 표시됩니다.
비회원을 통한 신청이 간편할 것 같지만 실제 진행하여 보면 여러 단계에 걸쳐 인증을 요구하여 처음부터 정부24 회원가입 및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회원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화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모두 읽은 후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까 질문에 모두 ‘예’ 체크 후 확인 클릭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통한 전입신고 방법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전 주소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롭게 이사온 주소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첫 단계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신청 대상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이사하는 목적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전 살던 곳의 이사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또는 시군구 선택 후 조회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직전 주소지 거주하던 세대원 중 새롭게 이사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단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직전 살던 곳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세대 확인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온라인 전입신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동반된 전입신고를 온라인 통해 진행하는 경우 세대주에게 SMS 문자 연락이 가면서 세대주 확인 요청을 반드시 거쳐 세대주에게 문자 확인 바란다고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전출지(직전 주소지)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이사한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룸 건물에 새롭게 이사하였다면 다가구 건물에 체크합니다. 빌라 건물에 새롭게 이사하였다면 다세대 건물에 체크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면 건물 육안으로 원룸(다가구), 빌라(다세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201호, 202호, 203호 모두 각각 소유자가 있다면 다세대 건물이고 호실은 다르지만 주인이 1인이라면 다가구 건물입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 구분 차이 쉽게 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 영상출처: KB 부동산 TV
마지막으로 우편물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신청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3.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길고 긴 시간에 걸쳐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으니 이제 온라인 통해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정부24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준비물은 정부24와 마찬가지로 인증서 및 계약서를 스캔 하거나 사진으로 잘 촬영하여 PC에 옮겨 놓습니다.
구글 또는 네이버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하거나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관한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아래의 바로가기 확인 클릭하면 즉시 자세한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