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자동차를 새차 또는 중고차로 샀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대상입니다. 무려 2,391 억원을 운전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에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여전히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설마 나는 환급 대상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조회하여 보았지만 전 차를 산지 7년이 경과되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꼭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 연계 은행에서 조회할 경우 최소 200만 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
| 👉서울(신한) | 👉경기(농협) | 👉인천(신한) | 👉부산(부산) |
| 👉대전(하나) | 👉대구(대구) | 👉광주(광주) | 👉울산(농협) |
| 👉세종(하나) | 👉강원(농협) | 👉충북(농협) | 👉충남(농협) |
| 👉전북(전북) | 👉전남(농협) | 👉경북(농협) | 👉경남(농협) |
| 👉제주(농협) | |||
1. 자동차 채권
자동차 채권은 신차 또는 중고차 매매를 통해 관할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할 때 의무적(강제)으로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동차 채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채권은 단 1회 등록할 때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비용 지불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구매 후 자동차 채권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을 재판매하여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1) 자동차 채권 환급 금액
자동차가 등록된 시도 관할 지자체에 따라,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자동차 채권 미용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 기준 중형 승용차(배기량 1600 ~ 2000CC) 차량을 구입할 경우 서울은 자동차 가격의 12%, 대전은 4%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즉, 4천만 원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서울은 약 480만 원, 대전은 약 160만 원의 공채 매입 비용 발생합니다.
자동차 채권은 의무 보유기간 5년이 되면 매년 붙은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채권 소유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이자는 5년, 원금은 10년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의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고 있으며, 이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년 20억 이상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2) 환급금 조회
매년 무시 못 하는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은행을 통해 자동차 채권의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등록한 시도 지역별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분증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3) 자동차 채권 인터넷 신청 방법
은행 홈페이지 통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접속
- 2. 금융기관 인증서 로그인
- 3. 주민등록 정보 입력 후 환급금 조회 클릭
- 4. 신청 가능한 환급금 선택
- 5. 환급받을 정보 확인 후 신청 클릭
17개 시도 중 농협을 통한 자동차 채권 조회 많습니다. 따라서 농협을 기준으로 안내도와 드립니다.
농협 앱 설치 및 접속 ➡ 메뉴 클릭 ➡ 계좌 관리 클릭 ➡ 지역개발채권 클릭 ➡ 미상환 채권 조회 ➡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3.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마무리
신차 또는 중고차로 차량을 매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관할 시도 지자체에서 판매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자동차 채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자는 5년, 원금은 10년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억에서 잊을 수 있는 자동차 채권을 차량을 등록한 관할 시도 지자체에서 지정한 은행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분증 지참 은행 영업점 방문 통해 확인 및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