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정보 찾고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일자리의 질이 나빠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65세 이상 시니어 어르신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건강상 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을 확인하면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는 기준 및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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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는 순서>
1. 고용보험 개요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사회보장 성격을 가지고 있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2. 만 65세 이상 근로자 채용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만 65세 이후 채용 또는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장에서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자격이 안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자격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
앞서도 알아보았다시피 고용보험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근로의 단절 없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만 65세 이후 입사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이라도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실업급여 받을 수 없지만 회사에 고용안정 및 직무능력 개발비는 부과됨.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2) 만 65세 이전 입사하는 경우
- 만 65세 이전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 회사에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 모두 부과됨.
- 실업급여 지급받을 사유에 의해 비자발적 퇴사에 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결론: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만 65세 이후가 되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4.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기준
실업급여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에서 확인하였다시피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로를 하는 상태에서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가질 것.
-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퇴사할 것(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 건강 등)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 하였음에도 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절차
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충족한 시니어 어르신은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내용은 실직 후 반드시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될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 회원 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 개인 서비스 클릭.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제출.
-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수급자격 인정.
- 1주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 담당자가 재취업 활동 수행하는지 여부 판단 후 실업급여 지급됨.
6. 실업급여 지급 금액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급여일수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월평균 500만 원 받았다면 60%인 300만 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하루 66,000 원
- 하한액: 하루 60,120 원
따라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최소 180만 원 이상 실업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통해 구체적으로 얼마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7.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마무리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해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 채용되어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면서 근로를 하는 경우 만 65세 이후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신규채용되어 근로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은 고용보험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