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 찾고 있나요?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현재 힘든데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확인하시면 새롭게 달라지는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기초연금 신청 정보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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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1. 기초연금 개요
노후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짧은 가입 기간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폐지하고 기초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 들어 보신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것이 현재 기초연금입니다.
2.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정부에서는 2023년 ‘사회적 약자 맞춤 복지’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확충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기준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2022년에는 매월 30만 8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32만 3천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기존 628만 지급 대상자에서 665만 명으로 지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3. 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나이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11가지 대상자는 자격 제외 대상자입니다.
1)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자
- 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상위 30% 이내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사람
-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10년 미만 4천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 소유자
- 배기량 기준 3,000 CC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고급 회원권 보유
- 해외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자녀 사업에 부모님이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1) 선정 기준액
(2) 소득 인정액 계산
-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소득 평가액= {0.7×(근로소득-103만 원)} + 기타소득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에서 먼저 103만 원을 차감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공공 일자리, 일용 근로,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배제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금융 재산 -2,000만 원)-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 + 고급 자동차 그리고 회원권 가액 2
- 기본재산액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 간편 조회
위에서 살펴 본 2023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지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내가 기초연금 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2) 복지 서비스 클릭
- 3) 모의계산
- 4) 기초연금 클릭
- 5) 기본 정보, 소득정보, 재산 정보 입력 후 결과 보기 클릭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격 대상자 선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1) 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신청하는 곳
- 읍면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주소지와 무관) 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2) 기초연금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가능
- 만 나이 65세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3)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지급 대상자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동의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6. 2023년 기초연금 마무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노후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성을 갖춘 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위 70%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 충족해야 합니다. 어렵게 계산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는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통해 간편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