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망하면 예금자보호 보호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은행 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여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기고 계실 것입니다. 3월 중순 이후 계속 나오고 있는 새마을금고 부도설에 나의 돈은 정말 안전할까 많이 걱정되고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새마을금고 부도설이 도는 이유, 새마을금고 예적금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보장 및 한도),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 지급절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새마을금고 부도설 왜 위험한가요?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설, 파산설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23년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던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배경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 투자 실패 ➡ 뱅크런 ➡ 은행 유동성 위기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은행들이 파산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은 은행 부도 위험성이 높은 MG 새마을금고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 대구 새마을금고 파산설 도는 이유
부동산 개발의 큰 손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새마을금고 역시 금전적으로 좋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과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신용경색 영향,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한민국의 대출 금리 상승, 각종 건설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부도가 계속 되면서 대출하여 준 은행들의 부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 보호 공사에서 5천만 원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적립한 보호준비금을 가지고 1인 당 5천만 원을 한도로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망하면 법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대구 새마을금고 망하면 예금자보호되지 못한다는 소식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2.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 제도를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구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새마을금고들이 부도 또는 파산하게 되어 고객의 예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면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보호 대상 및 한도
내가 예치한 금액을 만약의 부도 또는 파산 사태 발생 시 보호 대상 및 한도에 대해 알고 계셔야 예치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 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새마을금고가 독립법인 또는 본점과 지점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구분 여하에 따라 모두 지급받을 수도,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독립된 법인은 새마을금고별로 1인 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본점과 지점 형식의 새마을금고는 각각의 상품 가입에 대한 보장 한도가 합산됩니다.
본점과 지점 형식의 새마을금고는 주인이 1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새마을금고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본점에 3천만 원, 지점에 3천만 원을 가입할 경우 5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새마을금고 망하면 예금자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금과 적금 상품을 새마을금고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에 독립된 법인인지 본점과 지점으로 된 형식의 새마을금고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망하면 5천만 원 보호 대상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이자는 새마을금고 가입 당시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라도 가입한 상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평균 금리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새마을금고 망하면 지급절차
새마을금고 망하면 파산 시 예치된 예적금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신고 및 접수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파산, 부도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과정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최소 2개월은 예적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심의 의결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의결을 진행합니다.
3) 예금 지급
새마을금고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인 당 2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 지급하고 2천만 원 초과한 나머지 원리금은 5천만 원 범위에서 예금자보호 관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쳐 지급합니다.
4. 새마을금고 Q&A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관련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금고의 자본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과 예적금이 함께 있을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같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과 예적금이 함께 있을 경우 새마을금고 파산 시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대출 미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5. 함께 보면 돈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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