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청년 도약 계좌와 희망 저축계좌가 있고 군인을 위한 자산 형성은 장병 내일 준비적금이 있지만 정작 어르신들과 연령대가 낮은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 정부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동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디딤씨앗통장의 문제점과 디딤씨앗통장 해지하는 방법, 신청방법에 관한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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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씨앗통장 사업 개요
1) 디딤씨앗통장이란
만 18세가 되면 학자금, 주거비용 마련, 창업 자금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을 때 초기 비용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상품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와 후원자의 후원으로 매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저축액의 2배를 적립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상품은 만 18세까지 디딤씨앗통장에 정부의 매칭 지원금이 지급되고,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2) 신청 자격 대상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대상 아동
- 기초 생활수급가구 아동
- 가입된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 수급 아동
(1) 보호 대상 아동
만 나이 18세 미만으로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2) 기초 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기초 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 중 선정합니다.
(3) 가입된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 수급 아동
이미 디딤씨앗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아동 중 보호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또한 기초 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위소득 40%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속 정부 매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자격을 갖추었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규정에 해당되어 신청 불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성격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희망플러스 사업에 중복지원 금지.
단, 희망키움통장은 디딤씨앗통장과 중복 지원 가능 및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정부 매칭 지원금 얼마 적립될까?
디딤씨앗통장은 월 최대 50만 원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50만 원 전액에 대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매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2배에 해당되는 10만 원 범위에서 매월 적립 지원합니다. 따라서 아동이 매월 5만 원을 초과하여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 만기 해지: 학자금, 취업훈련 비용, 창업 지원금, 주거비용 마련, 기술 자격 등 독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 만 24세까지: 주거비용 마련, 학자금 등 독립을 위한 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가능합니다.
- 만 24세 해지: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2.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해당 상품은 신청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 아동이 대상자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디딤씨앗통장의 개설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디딤씨앗통장 문제점
경향신문에서 2022년 9월 보도한 기사입니다. 만 24세가 될 때까지 해지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돈이 75억 원이라고 합니다. (경향신문 디딤씨앗통장 문제점 보도 기사 보기)
2022년 7월 기준 만 18세 이상 미해지 적립금은 1813억 9500만 원으로 1인 당 적립된 금액은 401만 원입니다. 만 24세 이상 만기 미해지 가입자는 4027명으로 미해지 적립금은 75억 원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문제점이 부각되는 이유는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나가는 경우 적립금의 존재를 몰라 디딤씨앗통장 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립금의 존재 사실을 알아도 어떻게 디딤씨앗통장 해지할 수 있는지 정보를 모르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1) 시군 구청에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신청인 본인 신분증, 씨앗통장, 사용 용도 증빙 서류.
- 만 24세 도달: 신청서 및 사용 용도 증빙 서류 불필요.
2) 시군 구청은 적립금 지급 요청서 신청인에게 발급.
3) 신한은행 방문 지급 요청.
시군 구청에서 발급받은 지급 요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한은행에 방문합니다.
신한 은행 방문 구비 서류: 신청인 본인 신분증, 실명 확인서류, 씨앗통장, 지급받을 통장, 지급요청서.
4) 계좌 해지 및 지급.
신한은행에서는 신청인에게 디딤씨앗통장 해지 및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5) 신한은행 시군구 통지.
신한은행은 다음 달 초 해지 내역을 취합하여 담당 시군 구청으로 통지합니다.
5. 결론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시설 및 저소득 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아동이 매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2배에 해당되는 10만 원을 적립합니다. 5만 원을 초과하는 저축액에 대해서는 정부는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의 문제점은 아동이 디딤씨앗통장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75억 원 이상 만 24세가 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을 몰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해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