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정보 찾고 있나요?
노후를 대비하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미래의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당장 납부하기 어려워 미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혹시나 압류와 같은 불이익은 없는지 지식인에 많이 묻고 있는데요.
이 글을 확인하면 많이 궁금해하는 돈을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 미납될 경우 어떤 불이익 있는지, 국민연금 미납 조회,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어떻게 하는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무엇인지 쉽고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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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정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 있는지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재산 압류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준조세 성격을 갖는 국민연금 또한 미납할 경우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재산 압류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58조 규정에 의해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185만 원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국민연금을 매달 185만 원 초과하여 받는 대상자는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에 의해 세금의 체납 또는 소송에 휘말려 압류가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 수령하는 금액이 185만 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압류가 없습니다.
2) 취업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을 하여 취업 또는 이직을 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없는지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취업 또는 이직할 경우 회사에서 국민연금 현재 가입 상태 및 경력 증빙 확인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미납 내역이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 수령액 감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기간 장기간이라 미납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전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120개월) 의무 가입 기간만 납부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보다 연금 받는 수령액 역시 감소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무작정 납부하지 않는 것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 됩니다.
2.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납부예외
1) 국민연금 미납 납부예외 공통점
국민연금 미납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의 공통점은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가입 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미납 납부예외 차이점 비교
(1) 국민연금 미납
미납 보험료 최대 5% 연체 이자 부과, 징수권 소멸 시효 3년 경과할 경우 납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상담: 국번 없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의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으로 연체 이자 부과 없습니다. 또한 납부 독촉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는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예방 위해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분할납부 신청은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하여 문의하면 자세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미납 조회
국민연금 미납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연금 미납 조회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공단 연금 정보 메뉴 아래 알기 쉬운 국민연금 클릭
- 우측 사이드바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 가입 납부내역 조회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내 국민연금 납부내역 화면
- 총 납부내역 화면에서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월수, 금액) 조회
4.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1) 전화 납부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하여 분할 납부 신청 요청하면 미납 기간에 대한 매월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납부
-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 서비스 접속
- 반납금/추납 보험료 클릭
- 미납 내역 납부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미납 내역 조회
- 미납금 입금계좌 확인
- 미납금 납부
5.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정리
경제적 사정으로 지금 당장 국민연금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걱정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185만 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재산 압류 없습니다.
또한 취업 불이익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받을 국민연금 전혀 수령하지 못하거나 감액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향후 받는 것도 검토한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분할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하며 미납금 납부는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납부 서비스 신청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