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정보 찾고 있나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농업인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공익직불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으로 귀향하여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농민은 이런 공익직불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확인하면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인지,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 처음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초보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공익직불금 신청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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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는 순서>
1.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 제도는 FTA 체결에 의해 전 세계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농산물로 피해를 입는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로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존,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먹거리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합니다.
과거 쌀 직불금, 밭 직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직불금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종류로 그 목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선택형 공익직불제
- 경관보전직불: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 시 보조금 지급.
- 친환경직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인증할 경우 보조금 지급.
- 논활용직불: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논에 콩 또는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보조금 지급.
2)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 직불금: 특정 면적을 넘는 경우 보조금 지급.
- 소농 직불금: 면적이 작지만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으로 인정만 되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있습니다. 단, 농지를 휴경하거나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 폐경하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 직불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앞서 먼저 농업인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조건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의 간편 계산하기 클릭하여 쉽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농업인 조건
(1) 1,000 제곱미터 (=302.5평)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1년 중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재배 또는 경작하는 사람
(2) 330 제곱미터 (=99.825평) 이상 농지에서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류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1년 중 4개월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사육하는 사람
(4)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2) 기본직불금 대상자
농업인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기본형 면적 직불금 신청자격 있습니다.
(1) 2016년 ~ 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2) 신규 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헥타르 (=302.5평) 또는 법인으로 5 헥트르 (=15125평)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익이 신규자는 120만 원 도는 법인은 4500만 원 이상
3) 기본형 면적 직불금 대상자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면적 직불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4) 기본형 소농 직불금 대상자
농업인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기본형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있습니다.
3.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절차
공익직불금 신청 ~ 직불금 지급까지 전체적 절차를 알아보면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직불금 신청, 등록
평균적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 5월 신청 접수합니다.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서류는 문의하여 다시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기준 공익 수당 신청 접수를 2월 ~ 4월 접수를 받았고 직불금 등록증 및 환경 협약서 등 서류는 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조사 및 등록증 발급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서류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등록증을 6월 발급합니다.
3) 준수 사항 점검 및 등록 대상자 확정
7월 ~ 9월 관계 공무원이 준수 사항 이행점검을 진행하고 당해년도 등록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4) 지급금액 산정
10월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5) 공익직불금 지급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갖춘 대상자는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평균 11월 ~ 12월 시군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 수당은 대체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직불금은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6)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매년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연중으로 부당 수령 또는 부정수급한 대상자를 조사하여 직불금 환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공익직불금 마무리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로서 끊임없는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절차 역시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및 공익수당 및 직불금 지급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