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받는 법 20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정보 찾고 있나요?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을 3분 정도 읽으면 2023년 적용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 5가지, 신청하여 받는 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실업 급여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2.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아래의 5가지를 충족해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나 별정 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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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2) 실제 근무 일수 180일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두 번째는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기간은 이직 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18개월 동안입니다. 실제 근무 일수 180일에는 유급 휴일과 휴업 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무급 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 일수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3) 비자발적 및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을 것

근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였다면 이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래에 비자발적 정당한 퇴직사유의 예시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
  • 임금체불
  • 강제 퇴사
  • 법정 최저 시급 이하의 급여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남녀 차별, 종교 차별, 장애 차별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통근의 곤란

(1) 질병에 의한 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에 의한 퇴직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조건 4가지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30일 이상 치료받은 진단서 발급받기
  • 치료 후 다시 근로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발급받기
  • 회사에 업무 이동 또는 휴직을 신청하면서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휴직 또는 업무 이동을 불가하다고 거절할 경우 퇴직 사유를 밝히면서 퇴직합니다.

(2)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노력한 것을 증빙할 수 잇다면 자발적 퇴직 역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신청할 것

위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 능동적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을 것

기업체 채용 모집에 적극 참여하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 수강에 참여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5가지를 충족한 대상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

1) 실업급여 신청 지급 절차

  • 실직 상태(퇴직 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
  •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 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미취업 상태인 경우 구직급여 재연장 지급

2)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클릭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개인 정보 확인 수급 계좌 번호 확인
  • 신규 계좌 등록
  • 근로 제공, 산재 휴업, 취업내역 체크 및 다음 클릭
  • 구직활동 내역 입력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
  • 구직활동 증빙할 수 있는 제출 서류 업로드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선택
  • 실업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선택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
  • 재취업 희망 유형 선택
  • 임시 저장 및 다음 클릭
  • 작성 내용 확인 및 제출 버튼 클릭
  • 실업급여 신청 완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충족한 대상자 실업급여 신청 지급 절차 표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지급 절차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실직한 기간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가입 기간1년 미만1년 ~ 3년 미만3년 ~ 5년 미만5년 ~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2023년 실업급여 지급 기간 표

나이는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금액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60%에 수급 기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구분지급액
1일 기준 상한액66,000원
1일 기준 하한액61,568원
2023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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